판·검사 퇴직후 1년간 '근무지 사건' 수임 못해

이른바 전관 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판·검사나 군 법무관, 또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이 퇴직 전에 1년동안 근무했던 기관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 맡을 수 없게 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만 16세 미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