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끄는 시간이 공짜가 아니라면서 "5.24 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 달러의 정도의 소득을 차단당하고 있고 우리로부터 매년 3억 달러 정도의 벌금이 매겨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출입기자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내년 국제정치적 환경변화로 비핵화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연초부터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쌀과 비료를 후하게 갖다주고도 북한으로부터 핀잔을 들으면서 대화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남북관계 결정권과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장관 유임에 따른 대북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이 통일장관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북한만 천안함·연평도의 문턱을 넘는다면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만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통일장관이 있더라도 남북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면서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만나서 악수하고 웃고 회담한다는 것은 초현실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접근법에 대해 이 당국자는 "앞으로 몇 단계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다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서 UEP의 불법성을 확인받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중국도 UEP의 불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안보리로 갔을 때 북한이 난리를 피울 것을 걱정해 6자회담에 가서 논의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