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막아라…저축은행 불법대출 '가중 처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7조원대 금융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주주 대출금지 등 불법대출 처벌 조항을 액수에 따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입법의견을 법무부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법하에서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한차례 소액을 불법대출 하거나 수백 차례에 걸쳐 수조 원을 불법대출 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처벌수준이 미약해 범죄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