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었는데"…2년전에도 묻지마 대출

<앵커>

불법대출로 사업을 확장해 부실을 자초한 부산저축은행이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때부터 손을 놓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부산저축은행은 영남 알프스 골프장과 전남 곡성 골프장 사업에 각각 175억 원과 36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만든 특수법인에게 이뤄진 불법 대출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기소했습니다.

배임죄 성립여부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렸지만, 두 재판부 모두 "친인척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고 금지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여 상호저축은행법 등 4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4조 원에 이르는 불법 대출의 단초가 이미 2년 전에 적발됐던 겁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금감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만 모두 8차례나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했지만 경미한 사안 만을 적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금감원 출신 감사들과 금감원 직원들의 유착관계로 검사가 허술했을 것으로 보고 금감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