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건설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5분경제 경제부 정호선 기자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3.22대책을 비롯해서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시장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기자>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LIG건설, 삼부토건 같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는 등 시공능력 순위 100위 기업 가운데 현재 29개 기업이 부실화됐습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건설사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금융권도 동반 부실 될 수 있고 또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 거래숨통을 틔워 주고, 월세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릴수 있도록 층수제한과 같은 규제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1조 원에 달하는 부실 PF를 인수해서 정상화 시키는 '배드뱅크'를 만드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거주요건 때문에 집을 팔고싶어도 못팔아 거래가 침체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의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3년만 보유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매매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투기 수요를 끌어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시장 반응이 사실 별로였죠? 이번에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자>
업계는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풀 근본대책이 될지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 등 소형주택 공급에 치중돼 있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PF를 인수할 '배드뱅크' 같은 경우 이미 나왔던 대책인데 결국은 금융권이 얼마나 이행해 줄지가 관건이라는 반응입니다.
<앵커>
수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지난달에는 수출액이 다시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죠?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데는 수출이 일등공신을 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달에는 일본 대지진 직후 일본으로의 수출액도 늘었고, 일본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면서 반사이익까지 누려서 월간 기준으로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우리나라는 모두 497억 7300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나 급증한 액수입니다.
대지진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 3월에 30억 달러에 달했던 대일 적자는 15억 4천만 달러로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유가로 수출단가가 올라 석유제품 수출이 80% 늘었고, 선박이나 자동차, 기계 등 대부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상황이 계속 호의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은 원자재값 상승속도와 달러당 1070원선도 위협하고 있는 원화강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현재 수출기업 3곳 중 1곳은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떨어져 한계 수준에 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2년후 정규직 전환 법규가 별로 효력이 없는 모양이에요?
<기자>
그런 법규의 도움으로 인해서 점차 줄어드는 듯 보였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숫자가 다시 늘어서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빈도에 있어서 일반 대기업 보다 훨씬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은 4만 956명으로 4년 만에 다시 4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이었고,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정원을 줄인 후 그 공백을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손쉬운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공공기관이 특히 인색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08% 정도, 300인 이상 대기업 25%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기관마다 예산 등 사정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고용안정의 의무를 같이 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민간보다도 비정규직을 앞장서 늘리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우리 증시는 연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5월 접어들어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코스피는 자동차나 화학 같은 주도주의 영향으로 22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상승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번주에는 치솟거나 급락하는 장세보다는 차분하게 숨고르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주 지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5.46포인트 내려 2200을 약간 밑돌았습니다.
코스닥은 나흘연속 하락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해서 511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내외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실적 약발'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동차나 화학 등에서도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주에는 달러화가 얼마나 더 약세를 띨지, 그리고 국제유가는 더 오를지 그리고 미국의 고용동향, 유럽의 금리결정 등이 지켜볼만 한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