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들, 저축은행 투자액 전액보상 추진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21명은 저축은행 예금에서 5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피해 금액이 9천9백억 원에 달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 때문인 만큼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피해자까지 감안해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 정무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