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금지…도로교통법 국회 통과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10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금까지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해왔던 많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약 50.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보다도 낮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협회는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 시 범칙금 부과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벌칙조항이 없다"며 "벌칙조항을 조속히 신설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