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설…주권 행사"

북한이 금강산 지구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은 지난 2002년 현대그룹과 합의 하에 만들었던 '조선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국가적 조치는 곧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령에 따르면 특구에는 그동안 현대그룹이 관리해온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과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는  현대그룹과 합의에 따라 북한의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돼 있었습니다.

정령에서 북한은 "특구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