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추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오늘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야3당과 양대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 일치했다"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관련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사용자성과 특수고용, 해고·구직자의 노동자성 확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 등 5개 조항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논의에 함께 참여했던 진보신당은 "필유유지업무제도 축소 등 중요 쟁점은 뺀 채 일부만 먼저 추진해 유감"이라며 오늘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