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법인세 등 362억원 덜 징수"

감사원은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이 법인세와 상속세 등 360억여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은 법인간 합병시 세금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11개 피합병법인 주주 72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50억여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362억여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