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한국 표현의 자유 제약 커져"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이후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뤼 보고관은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뒤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법률에 기초해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현한 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 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MBC PD수첩 사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라뤼 보고관은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