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월 40만원대 어린이집' 추진 논란

보건복지부가 월 보육료 40만 원이 넘는 이른바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자율형 어린이집이 현행 보육료 수납 한도의 1.5배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육료가 시·도지사 재량에 묶여 있어서 보육 서비스 질이 낙후했고, 고급 서비스 수요가 있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율형 어린이집은 서비스 차별화를 명목으로 월 41만 원 넘게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육료 인상은 물론 서비스 양극화를 부추길 거란 우려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