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공적연기금 기업견제는 연금사회주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경련 측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며 "정치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과 의결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적연금이 보유한 주주권을 활용해 기업을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라며 "시장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