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인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결합니다.
남달구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경신련과 인천 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주 시민을 대상으로 100인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익소송인단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에는 개통 4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1969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2007년 말 기준으로 그동안 투입된 건설, 유지비, 보수비 총액 2,526억 원의 3배가 넘는 8,024억 원의 통행료를 거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고속도로 기능보다는 출퇴근용이나 도시간선도로 기능에 머물고 있는 만큼 통행료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도로유지법에는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문영/인천 YMCA 기획실장 : 이번 공익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법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놓고 위헌법률심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법에 따라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요금체계를 같이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폐지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개통된 지 30년이 넘는 고속도로는 9개 노선으로 투자한 건설, 유지비를 모두 회수한 곳은 4개 노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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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빚이 9조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최악인 상황인데도 시의회 교육과 산업, 복지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직원들이 유럽 연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연수 비용만도 8,800만 원에 이르는 데다 많은 예산을 들여 떠나는 여행 일정의 대부분이 외유성인 문화예술탐방으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예산상 어려움으로 전 직원 체육대회까지 취소하고 일부 자치구는 올해 직원 급여를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