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5월 중 의원총회 열어 사법개혁 논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4.2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5월 중으로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에 자신의 임기가 끝나 새 원내대표가 일정을 정할 일이긴 하지만, 사법개혁을 둘러싼 의원들 간의 견해차 때문에 의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 뒤, 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들면, 이에 대한 의총을 다음 달 안에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08년 입법예고된 뒤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찬반대립으로 1년 가까이 진척 없이 계류돼 있는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