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진 판정 등 33개 업무 시·도 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구제역 검사 등 10개 업무를 33개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자체로 넘어가는 업무는 구제역 확진 판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제도는 어제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됐으며, 앞으로 해당 부처 통보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