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현직 판사 사표 제출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고등법원 A모 판사가 사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사직원을 즉각 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석이 된 재판부에 오는 2일 후임 법관을 인선할 방침입니다.

A 판사는 어제 오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판사에 대한 징계는 현행 법규상 최고 수준이 '정직'이고, 판사 파면을 위해서는 국회 탄핵절차를 거쳐야 해 '사표 제출과 수리'로 판사 자격을 바로 박탈하는 것이 가장 강한 징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