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교통범죄 양형기준 마련 착수

선거, 교통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3기 양형위원회가 오는 27일 출범합니다.

대법원은 3기 양형위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내정하고 양형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3기 양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 이광수 변호사, 이상원 서울대 교수를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3기 양형위는 선거, 교통,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손괴, 장물, 방화 등 9개 범죄를 대상으로 삼아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