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기 양형위원회 구성

대법원은 선거범죄 등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정할 3기 양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기 양형위원장에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내정됐고, 신임 양형 위원으로는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이상원 서울대 교수 등이 위촉됐습니다.

3기 양형위원회는 선거, 교통, 상해, 폭행, 협박 등 9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