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 독립성 더 강화해야" 보완추진

민주당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추가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육해공 3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병대 독립성을 강화하는 보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장은 또 "독립성 강화를 통해 해병대 사기 진작과 전력 증강 뿐 아니라, 육해공 균형발전과 합동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수정을 거친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 사령관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해군 편입 이전 수준으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해병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핵심 내용이 육군 중심인 국방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