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이행을 독촉하고, 이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이를 계속 무시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확인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법집행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