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추경편성 놓고 공방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구제역 지원예산 확보와 서민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 요인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날 예결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예비비로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1조2천억원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국고부담채무행위, 기정예산 이전용 등 가용재원을 통해 구제역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8일 날치기 예산처리로 다수의 서민복지예산이 빠져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명순 의원은 "노숙자, 절대 빈곤층 예산 등이 2천300억원에서 7천억원 정도 확보돼 집행되고 있고, 지자체 예산으로 결식아동 예산 3천억원도 집행되고 있다"며 "민생예산이 날아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주영 예결위원장에게 작년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위원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위원장으로서 당시 원만하지 못했던 위원회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