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지류 사업' 대통령 보고 연기

정부의 '4대강 지류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보고가 연기됐습니다.

환경부는 당초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류 개선 기본 구상'에 대해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지만,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청취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대강 본류 사업에 이어 오는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강의 지류와 지천 5천500km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사업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관계 부처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와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 또는 보와 수순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