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공정위, 삼성 봐주기' 의혹 제기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에 대한 무혐의 비율은 28.6%로 평균 무혐의 비율 2.4%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160억원과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벌점 초과에 따른 가산율 20%를 적용하지 않아 35억원의 과징금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2008년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기술탈취' 적발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인정하고서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