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정규모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둬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