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대기업 편법 증여·상속, 눈 감지 않아"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기업 일각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적인 증여.상속을 하는 것은 공정사회·거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대기업이 내부 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부(富)를 물려주고 있다"는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를 결코 눈감지 않고,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조세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처벌 요구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부서도 있지만 국세청과 협의를 강화해 조세포탈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면서 "처벌 형량을 높이고 구속 기소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새 기구를 만들거나 있는 기능을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법 하에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