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 전액보전' 정부안 수용

서울시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정부가 기존에는 세금이 감면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비율을 고려해 보전하겠다는 입장에서 전체를 보전하겠다는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아 정부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취득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하면 이를 공공기금으로 사들여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방방단체에 보존해줘야 할 금액은 약 2조 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