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해당지역 모두 이런저런 말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후폭풍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김윤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쪼개졌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과학비즈니스 벨트, LH공사 이전문제도 연일 시끄럽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4년 만들어진 지역발전 투자협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업의 내용과 투자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묻지마 유치경쟁을 막기 위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도 나눠서 내자는 취지인데 7년동안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너도나도 공짜 개발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부담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업구조가 마련되어야만 지자체들간 과도한 국책사업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는 갈등관리법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부처합동의 민-관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의치 않으면 갈등조정회의를 구성해 직권조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갈등이 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들어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다운 논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눈 앞의 표에 급급한 선거공약들,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지역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제도적 보완책마저 없다면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