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논란이 됐죠.
봉투에는 200만~300만 원씩이 들어 있었고, 이렇게 총 1억원 정도를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문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거론됐습니다.
◆ 이귀남 법무장관 "온라인이 더 은밀
"
질문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 답변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먼저 이귀남 장관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돈을 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수사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 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학용 의원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걸 왜 봉투로 주나, 그것도 슬그머니 모르게…"라고. 이어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 공적인 자금을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주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이귀남 장관은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온라인이 더 은밀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온라인은 송금 기록이 전산에 다 남는데 왜 더 은밀하다고 할까?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장관은 "(돈 전달) 방법상 문제점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과정에서의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 때, 법무부 고위층이 "검찰 회의를 하고 돈을 주는 것은 절대 없다"고 말했고, 의원들은 이를 믿고 특수활동비를 10억원만 깎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신 의원은 이귀남 장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올해 국회 예산 심사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는 얼마?
앞서 '10억 원만 깎았다'는 말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얼마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특수할동비는 174억원에 약간 못미치는 액수"라고 공개했습니다.
더구나 이 돈은 사용 내역을 공개하거나,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입니다.
역시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10만 원 소액 후원금을 받아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국민의 혈세를, 그것도 고위 간부들끼리 내역도 불분명하게 나눠 갖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검사장 워크숍의 성격이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외부 개혁에 대해 힘을 합쳐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돈봉투를 돌린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