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7일) 새벽 0시를 기해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일제히 100원씩 내렸습니다. 기름값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입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제는 주유소가 한산했겠네요.
<기자>
오늘부터 기름값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하루 더 기다리자 이런 소비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반갑다는 반응이지만, 3개월 한시적인 시한부 대책이라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내놨습니다.
선두업체인 SK가 먼저 가격인하를 발표한 후 다른 업체들은 눈치보기를 하다가 결국 어제 저녁 GS칼텍스까지 정유4사가 모두 100원을 내렸습니다.
SK에너지는 결제 후에 할인해주는 방식이고 GS칼텍스와 S오일,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공급가를 내렸습니다.
올초 "기름값이 묘하다"라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 이후 가열된 기름값 논란, 유가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개월이나 기름값을 낮출 묘안을 고민해왔던 정부는 대책 발표를 세 차례나 미루다가 정유사들이 가격인하를 결의하자 부담을 털고 기다렸다는 듯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유가 안정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빨리 반영하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리는 이른바 '비대칭성' 이 시점별로 여러차례 확인됐지만, 이것이 부당이득이나 담합이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정유사 기름을 혼합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특정정유사에 매이지 않은 자가폴 주유소도 늘리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엄포와 달리 업계의 불공정혐의는 찾지 못했고 석유가격결정구조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앵커>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사실 기름값 절반 이상이 세금인데, 유류세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자>
네, 기름값 절반 이상이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 정유사들, 기름값을 낮출 여력이 많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유류세 인하가 포함될 지가 관심이었는데, 정부는 과거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일단은 '검토하겠다'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유사 뿐 아니라 정부도 고통분담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 원이나 더 걷혔습니다.
원유에는 3%의 관세, 부가세 10%,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교육세 같은 유류세가 붙습니다.
한해 유류세 규모만 20조 원에 달합니다.
징수비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그냥 앉아서 막대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일단은 관세부터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정유사의 기름값 할인이 끝나는 석 달 뒤가 유력한 시점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금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예금자들은 '아, 이제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올리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굳이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더 끌어모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5~4%대 사이인데, 지난 한 달 사이에 평균적으로 0.1%포인트 금리를 낮췄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으로 은행쪽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시중은행의 수신규모가 736조 원, 한 달새 20조 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자금을 운용할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여서 수신을 자제한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발빠르게 올리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어서 이자수익은 예나 지금이나 쥐꼬리입니다.
<앵커>
이 때문인가요? 어제 증시 보면 은행업종이 많이 떨어졌던데.
<기자>
은행업종, 전 업종 중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서 2.53% 떨어졌습니다.
증권 등 전반적인 금융업종이 부진했습니다.
외국인은 16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3.72포인트 하락한 2,126.71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533.98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증시 보면 중국과 홍콩증시는 상승한 가운데 일본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엔화 약세 속에 달러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루만에 다시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앵커>
뉴욕증시, 어떻게 끝났나요?
<기자>
뉴욕증시, 기업실적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와 기술주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에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끝부분이어서 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보면 32.85포인트, 0.27% 오른 12,426.75로 마감했습니다. S&P500지수도 0.22% 올랐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도 0.31% 상승했습니다.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17개 유로존 국가에서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증시는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제조업 지표 개선에 힘입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0.57%, 0.16%, 0.55% 각각 상승했습니다.
중동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 약세, 인플레 우려 등이 겹쳐 금은 또다시 사상최고치를 다시 돌파했고,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