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통합 규제기관 설립 검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관리,감독해 온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해 내각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새로 탄생하게 될 이 통합 기관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처럼 강한 권한을 갖는 규제 기관이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현행 일본 제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원전에 보안 검사관을 배치해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의 산하 기관인 탓에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