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운전면허 간소화 철회하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교통사고유가족돕기사업회 등은 오늘 서울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고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가 면허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평가가 간소화되면 미숙한 운전자가 더 많이 나와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운전전문학원에서 일하는 사람 절반 가까이가 해고 됐고, 추가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 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운전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