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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65] 전세 56.8%, 월세 40.8%…격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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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1995년 67.2%를 정점으로 점차 줄고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월세는 1995년 23.3%로 전세와 44%포인트 격차가 났지만 지난 2월 현재 전세 56.8%, 월세 40.8%로 격차가 16% 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저금리 기조에선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구조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사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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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장한 파주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과 주변 중소 아웃렛 사이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강제 사업조정'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지역 중소 아웃렛 상인 350여 명은 갑작스런 대형 아웃렛 입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중기청은 수차례의 자율조정 협의 끝에 지난달 14일 신세계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지만, 신세계 측은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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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결과 지난해 교육비 지출액은 34조 6천억 원으로 1998년 21조 3천억 원 이후 1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지출 증가율은 0.5%로,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마이너스 2.3%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 경제 악화가 교육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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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국세청 안내문을 받게 되며, 5월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전화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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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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