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지분 절반 내준 변칙 입점에 '상생법 무색'

<8뉴스>

<앵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는 이른바 상생법이 시행 5달을 맞았습니다. 상생 잘 되고 있을까요?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상계동 주택가에 대형 마트의 골목 슈퍼마켓인 한 SSM 점포가 오늘(31일) 전격 개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반대와 상생법에 막혀 진통을 겪은지 11달 만입니다.

상생법의 규제로 정상적인 입점이 어려워지자 점포 지분의 51%를 점주에게 내주고, 일반 개인사업 점포로 문을 연 겁니다.

지분의 49%는 홈플러스가 갖는 일종의 변칙 개점입니다.

상생법만 믿고있던 주변 상인들은 뒷통수를 맞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철희/주변 상인 : 구청에서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는 제빵, 과일, 정육까지 미니백화점 아닙니까.]

홈플러스 측은 개인 점주에게 수익의 절반 이상이 돌아가고, 상생법의 저촉을 받는 가맹점 형태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도 법망을 피해 간 편법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상생법의 취지는 유통대기업의 진출을 막자는 건데, 유통대기업들이 강요한다면 중소상인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비판도….]

상생법에 막혀 입점을 미루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국에 50여 곳.

하지만 올 들어 벌써 3곳이 이런 변칙 개점에 성공해 편법개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