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 약관 참고 가이드라인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투자 관련 업자나 협회가 약관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의 심사 체계와 약관이라고 표시돼 있지 않아도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계약상 고객으로서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바뀔 경우 어떻게 통지하고 안내해야 하는지,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