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과태료, 위반 횟수따라 다르게 부과"

<8뉴스>

앞으로는 과태료와 과징금도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2차, 3차 위반자에게는 더 많이 부과하는 기준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입 수능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시험 전에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가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