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통시장 2㎞이내 SSM 불허 추진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ｍ에서 2㎞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SSM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ｍ에서 2㎞까지 넓힐 수 있고, 시.도의 조례에 따라 SSM의 영업시간과 취급 품목 등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SSM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규모가 연간 1조 8천억원에 달하지만,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않고 있어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