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대법관 20명 증원 반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 가운데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전국의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어제와 오늘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가 된다"며 대법관 증원을 반대했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들어 다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법관 인사가 외부 영향을 받아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원장 간담회는 매년 3월쯤 신임 법원장 오리엔테이션과 법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로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법원장급 29명이 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