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스캔들 덩여인 '비자 브로커'로 결론

<앵커>

정부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여인 덩 모 씨는 정부 기밀을 노린 스파이가 아닌 단순 비자 브로커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이 국가 기밀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모두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지만, 국가 기밀 누설죄를 적용할 기밀 자료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덩 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전현직 영사들이 제공한 자료일뿐 국가 기밀 수집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일부 외교관들이 덩 씨에게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해 주고 덩 씨가 비자보증기관 지정 관련 로비를 한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덩 씨가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 상하이 총영사관의 공무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전현직 영사 등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 관계부처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덩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데다 비자 부정 발급과 관련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혹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조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