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스파이 사건' 아닌 것으로 결론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을 조사했던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이 국가 기밀 유출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자료를 확인했지만, 국가 기밀 누설죄를 적용할 기밀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교관들이 덩씨에게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해 주고 덩씨가 비자보증기관 지정 관련 로비를 한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 상하이 총영사관의 공무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전현직 영사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관계부처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