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터널 반대' 지율스님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4부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했던 지율스님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비난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은 천성산 터널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설익은 민주화의 적폐 사례로 들었을 뿐 지율의 신상에 관해 아무 설명이 없고 발언 내용을 문맥에 비춰보더라도 지율스님을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1년부터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지난 2008년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포럼에서 터널 공사 지연으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