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취득세 인하·분양가 상한폐지 반대"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원상 회복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제창 의원은 "한나라당이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이 위축돼선 안된다며 정부로부터 당근을 받아냈다"며 "뉴타운 총선 승리의 추억에 빠져 부동산 떠받치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원은 "취득세 인하는 9억 초과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와 한나라당 지지층을 위한 혜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하게 해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