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운용 전반적 부실"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 등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운용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사업타당성이나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채권확보 방안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60억원을 부실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투자 위험성이 높은 펀드에 국제교류기금 천35억원을 투자해 투자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민주택기금 등 사업성기금 40개 모두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 없이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한 기금도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