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분의1 장사안돼 세금 못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자영업을 택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3분의 1 이상은 매출이 너무 저조해 세금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가운데 지난 2009년 한해 매출 과세표준이 천 2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된 사업자가 152만 4천 53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6년 13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납부의무면제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07년 130만 6천 627명, 2008년 147만7천697명에 이어 지난 2009년에는 150만명까지 넘어섰습니다.

2009년 개인사업자 숫자는 435만 천 461명이므로 개인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비율은 35%에 달해 자영업자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과 소매업, 숙박업이나 작은 점포 등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서민들이 영위하는 업종에서 납부의무면제자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