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토론회서 독재 비판속 성장 평가

야권 중진 정치인들의 모임인 '민주평화복지포럼'은 오늘 5.16 군사정변을 주제로 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박정희 정권의 공과 과를 조명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5.16으로 들어선 박정희 시대는 법치주의를 망가뜨렸다"고 비판했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박정희식 권위주의 근대화의 폐해를 앞으로도 50년 이상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산업화에 필수적인 농지개혁이 과연 온전한 법치주의 아래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권위주의 체제의 시대적 불가피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제발표를 맡은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미국이 4.19 혁명 당시 진압 병력 이동을 사전 승인했고, 야당 뿐만 아니라 군부까지 새 집권세력으로 모색하고 있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비망록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