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1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냉소로 이익공유제를 정면 공박함에 따라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같은 장소에서 한 '경제성적' 발언을 더 불쾌한 문제로 보고 있지만 이익공유제에 관한 언급 역시 '찜찜하게' 여긴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익공유제를 처음 들고 나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도 11일 공식입장을 정리해 곧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왜 이런 상황에 까지 이른 것일까?
무엇보다 반대론자들이 정 위원장의 동반성장 언급을 그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짓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다 이익공유제라는 생소한 개념과 용어 자체가 주는 '사회주의적' 어감도 논란을 키운 배경의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달 26일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위 회의를 마친 뒤 대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통해 초과이익을 냈을 때 협력사와 일부를 나누는 '프로핏 셰어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거론하는 대목에서 나온 것이다.
언뜻 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누도록 정부가 강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모호한 말이었다.
그 와중에 위기를 느낀 대기업들은 비공식적으로 애초 싹을 밟기위한 비판에 열을 올렸고,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여권 비주류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서 '급진좌파'라는 비난까지 튀어나왔다.
정 위원장은 침묵을 지키며 모호한 개념을 다듬은 뒤 이달 2일에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연초 계획 대비 초과분) 일부를 중소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데 쓰자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것도 동반성장위는 민간 주도 기구로 정부부처가 아니므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고, 대기업으로서도 자율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무반응했고, 동반성장위를 지원하는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오히려 이달 3일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나아가 개념을 그렇게 구체화했지만, 홍 최고위원은 "어느 대기업이 연초에 이익설정을 적절하게 하겠는가"라며 "최대한 불가한 이익을 설정하고 연말에 초과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초과이익 생성 여부와 생성시 그 크기를 가늠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일텐데 그 초과이익을 산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계의 물밑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공개적인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일단 숨을 고르며 차분한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다는 정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두고 생산적이지 않은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데 대해서는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질은 따지지 않고 이데올로기, 개념 싸움으로 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 그같은 감정을 토로한 뒤 자신이 개념을 규정한 이익공유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데 쓰자는, 제도의 실제 내용이 중요하지 용어가 주는 뉘앙스 등 곁가지에 매달려 이데올로기 다툼을 하는 것은 무용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등 일부 기업에서 비슷한 개념의 동반성장 대책을 실행 중이고, 정부도 5대그룹의 동반성장기금 조성 유도 등으로 유사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가 어떻든 동반성장에는 재계의 협조가 필수적인만큼 국내 최대 재벌그룹 회장까지 나서서 거부감을 표시한 이익공유제에 관해 정 위원장이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보다는 재계를 설득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재계의 기대섞인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