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안 검찰, 법원 반발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그리고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합의 사항이 발표되자 검찰과 법원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고위층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부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비리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개혁안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