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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사법제도개혁안 '비리수사 봉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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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개특위의 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과 법원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고위층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부를 없애겠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비리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개혁안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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