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출연금 투입" 예보법 합의

여야가 9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당초 정부.여당안에 있었던 금융권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꾸고 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