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청와대 보고서'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 동향보고를 하면서 한은이 예속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중수 총재의 취임 이후 한은이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표현도 다시 등장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한은의 동향보고가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자주성 존중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한은이 정부의 5% 경제성장에 맞추기 위해 금리인상을 계속 못하고 실기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